“3년간 공들인 핵심 개발자가 경쟁사 CTO로 이직했습니다.” 지난주 한 AI 스타트업 대표님에게서 들은 다급한 이야기입니다. 분명 입사 시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지만, 법적 검토 결과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스타트업의 생존과 직결된 인재 유출 문제, 많은 대표님이 전직금지약정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후회하곤 합니다. 이 약정이 단순한 서류 조각이 아닌, 실제 법적 분쟁에서 회사를 지키는 ‘방패’가 되려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법원의 최신 판례를 기반으로 실무적인 설계 전략을 짚어봅니다. 😊
전직금지약정, 왜 쉽게 무효가 될까? 🤔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퇴사 후 일정 기간 동종 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하는 것을 제한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강력한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법원은 이 기본권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할 때,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스타트업에서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세 가지 지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호할 대상이 모호합니다. ‘우리만의 노하우’ 같은 추상적인 주장 대신,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밀’ 수준의 정보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제한 범위가 과도합니다. ‘모든 IT 분야’나 ‘전국’처럼 포괄적인 제한은 무효 판결의 지름길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대가’가 빠져있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대신,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없다면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영업비밀 등)이 존재하는지, ②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가 어떠했는지, ③ 제한의 기간, 지역, 직종 범위가 합리적인지, ④ 근로자에 대한 대가(보상)가 제공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전직금지약정의 4가지 요건 📊
약정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핵심 요소들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핵심 체크리스트
| 핵심 요소 | 설명 | 스타트업 실무 팁 |
|---|---|---|
| 보호할 이익 | 회사의 고유한 영업비밀(기술, 노하우, 고객 정보 등)이 실재해야 함. | ‘영업비밀’ 요건(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을 갖추고 입증 자료를 관리해야 합니다. |
| 근로자의 지위 | 해당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직무여야 함. | C레벨, 핵심 개발자, 전략 담당자 등이 주 대상입니다. (예외는 하단 참고) |
| 제한의 합리성 | 기간, 지역, 직종 범위가 과도하지 않아야 함. | 기술 수명 주기에 따라 기간(보통 6개월~2년)을 정하고, 실제 사업 지역과 경쟁 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 대가(보상) |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대한 명시적인 경제적 보상. | 재직 중 임금 외 별도 보상(현금, 스톡옵션 등)이 필요하며,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
법원은 보상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직금지 기간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에 가산하거나 스톡옵션을 추가 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이것이 ‘전직금지의 대가’임을 계약서에 명확히 밝히고 산정 근거를 마련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맞춤형 약정 설계 👩💼👨💻
스타트업은 대기업과 조직 구조가 다릅니다. 인원이 적고 역할 경계가 불분명해, 직급이 낮아도 핵심 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주니어 레벨의 약정이라도, 스타트업에서는 ‘왜 이 직원이 핵심 비밀을 아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유효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전직 자체를 막는 ‘경업금지’가 부담스럽다면, ‘영업비밀보호약정’을 강화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이직은 하되, 특정 정보(예: 소스코드, 고객 리스트)의 사용이나 유출만 금지하는 것이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강력한 억지력을 가집니다.
📝 약정서, 이렇게 구체화하세요!
애매한 표현은 분쟁의 씨앗입니다. 계약서에 보호 대상을 명확히 ‘리스트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보호할 영업비밀 예시: “A 서비스의 독점 추천 알고리즘 소스코드”, “B2B 고객사 단가 및 계약 조건 리스트”, “C제품 핵심 공정 매뉴얼”
- 제한할 경쟁 관계 예시: “당사의 A 서비스와 기능적 유사성이 70% 이상 중복되며, 동일한 20대 여성 타겟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뷰티 커머스 앱 개발”
실무 적용을 위한 4가지 조언 📚
유효한 약정서를 만들었다면, 이제 실무에 적용할 차례입니다. 다음 4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체결 시점: 반드시 ‘입사 시점’에 체결하세요. 퇴사 시점에 받는 서약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거나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약정과 보안서약서를 함께 받는 것이 표준입니다.
- 위약금 조항: 약정 위반 시를 대비해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예: 금지기간 동안 받을 보상금의 총액)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 정기적 업데이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핵심 기술이 변경되면, 보호해야 할 영업비밀과 경쟁사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최소 1~2년에 한 번씩 약정 내용을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세요.
- 신속한 대응: 위반 정황이 포착되면, 본안 소송보다 신속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즉시 준비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직금지 가처분은 매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이지만, 법원의 문턱이 높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려면 결국 맨 처음 검토했던 ‘약정의 유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즉, 보상도 없이 범위만 넓게 잡은 약정서로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전 설계가 생명입니다.
마무리: 핵심 인재를 지키는 법적 방패 📝
전직금지약정은 우리 스타트업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경쟁력을 지키는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범용 서식으로는 실제 분쟁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핵심 인력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기간과 범위를 설정하고,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 특성에 맞춘 ‘맞춤형 약정’이 곧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입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 Disclaimer: 위 내용은 PitchUp의 지적 재산으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 기반한 법적 조치 등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변리사/약사/미국 회계사(Maine)
변호사 이일형(law@lawyerlih.com)
